IRA 법안 통과 때까지 정부는 뭐했나?

[앵커]

이 사안의 핵심은 미국 의회가 이런 법안을 준비한단 동향을 우리 정부가 미리 몰랐단 겁니다.

자세한 내용 외교부 담당 기자와 알아봅니다.

신지혜 기자, 정부의 사전 대응, 정말 어려웠습니까?

[기자]

법안 진행 상황을 몰랐다는 데 대해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한계도 있었다고 정부는 말합니다.

인플레 감축법보다 앞서 지난해에 나온 '더 나은 재건법'은 법안 공개 이후 각국 정부가 의견을 냈고 그 기간에 일본도 자국 기업에 불리한 조항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플레법은, 법안 공개 이후 이런 의견 표명 기간 없이 초고속으로 통과됐습니다.

[앵커]

법안 공개 이후 상원 표결까지 열흘 동안 별다른 대응을 못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안 분량이 730페이지인데, 내용이 까다롭고 방대했다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처음엔 법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상원 표결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거란 예측을 하기 어려웠던 거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었다지만, 정부 대응이 굼떴다는 질타는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의회와는 제대로 접촉했나요?

[기자]

뭐가 문제인지 분석이 늦다 보니 의회와의 선제 접촉도 어려웠던 거로 파악됩니다.

미국 의회는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아서, 앞서 나온 '자문회사'를 통해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현재 외교부와 산자부는 주로 국무부나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와 접촉했고, 의회와의 상세한 소통 내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상원 표결 전에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는데, 이때 우려를 전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기자]

거기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대통령이 만났다면, 미국이 사안의 경중을 다르게 받아들였을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이 한국의 우려를 들었더라도, 중간선거를 위해 신속한 통과를 목표로 했던 미국 민주당 전략상,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다음 단계인 하원에서 수정됐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상당합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해지며 비슷한 상황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국익에 기반한 냉정한 외교와 적극적 대응이 강화돼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박철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