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170억 원 챙겨”…‘사무장 병원’ 일가족 덜미
입력 2022.09.27 (21:56)
수정 2022.09.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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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법인 형태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급여비, 백억 원대를 챙겨온 일가족 4명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간판만 바꿔 또 병원을 차렸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휴업 상태인 5층 규모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운영해온 의료법인 대표 등 병원 관계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거의 내가 봤을 때는 휴업이지 저기, 아무도 없지."]
경찰수사에 앞선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이 비의료인 신분의 일가족들로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설립해 비영리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해오다 자금 관리는 물론 이사회 개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11년 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숙희/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부장 :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런 절차 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특히, 이들이 2010년부터 1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타낸 요양·의료급여는 170억여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공단 측은 입건된 일가족 가운데 의료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부정 급여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
의료법인 형태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급여비, 백억 원대를 챙겨온 일가족 4명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간판만 바꿔 또 병원을 차렸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휴업 상태인 5층 규모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운영해온 의료법인 대표 등 병원 관계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거의 내가 봤을 때는 휴업이지 저기, 아무도 없지."]
경찰수사에 앞선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이 비의료인 신분의 일가족들로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설립해 비영리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해오다 자금 관리는 물론 이사회 개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11년 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숙희/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부장 :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런 절차 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특히, 이들이 2010년부터 1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타낸 요양·의료급여는 170억여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공단 측은 입건된 일가족 가운데 의료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부정 급여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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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간 170억 원 챙겨”…‘사무장 병원’ 일가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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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9-27 22:03:58

[앵커]
의료법인 형태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급여비, 백억 원대를 챙겨온 일가족 4명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간판만 바꿔 또 병원을 차렸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휴업 상태인 5층 규모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운영해온 의료법인 대표 등 병원 관계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거의 내가 봤을 때는 휴업이지 저기, 아무도 없지."]
경찰수사에 앞선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이 비의료인 신분의 일가족들로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설립해 비영리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해오다 자금 관리는 물론 이사회 개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11년 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숙희/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부장 :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런 절차 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특히, 이들이 2010년부터 1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타낸 요양·의료급여는 170억여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공단 측은 입건된 일가족 가운데 의료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부정 급여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
의료법인 형태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년 넘게 급여비, 백억 원대를 챙겨온 일가족 4명이 수사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간판만 바꿔 또 병원을 차렸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휴업 상태인 5층 규모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운영해온 의료법인 대표 등 병원 관계자 4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거의 내가 봤을 때는 휴업이지 저기, 아무도 없지."]
경찰수사에 앞선 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이 비의료인 신분의 일가족들로 운영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설립해 비영리 의료법인 형태로 운영해오다 자금 관리는 물론 이사회 개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11년 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숙희/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부장 :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이런 절차 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특히, 이들이 2010년부터 10년 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타낸 요양·의료급여는 170억여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공단 측은 입건된 일가족 가운데 의료법인 대표는 과거에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부정 급여에 대한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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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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