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200만 원”…건강보험료 ‘폭탄’ 대책 시급

입력 2022.09.27 (21:59) 수정 2022.09.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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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 착오로 한 번에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관계 기관의 자료가 잘못될 경우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 씨에게 지난달 부과된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납부 금액이 2백만 원이 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김 씨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 씨 가족/음성변조 : "갑자기 하루아침에 겪게 된 일이에요. 고지서도 제가 달라고 해서 지금 받게 된 상황이고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관련 기관을 수소문해 어렵게 확인한 결과 김 씨는 3년 8개월 동안 밀린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데 그 기간은 김 씨가 군대에 입대한 기간과 겹쳤습니다.

김 씨가 군대에 입대하며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관할 구청에서 이를 알리지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담당자 : "(의료급여를) 제대일 (기준으로) 중지 처리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었고요. 그 당시 누락이 돼서요. 최근에 제대일 날짜로 (3년 8개월분을) 소급해서 처리를..."]

올해 초 춘천에 사는 50대 남성은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1년 5개월 치에 해당하는 7백여만 원의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3천7백만 원인 재산을 37억 원으로 잘못 입력해 10여만 원이던 보험료가 50만 원대로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오류가 잇따르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자치단체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도 외부 기관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 정비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강사완/영상편집:오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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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200만 원”…건강보험료 ‘폭탄’ 대책 시급
    • 입력 2022-09-27 21:59:07
    • 수정2022-09-28 10:47:00
    뉴스9(청주)
[앵커]

행정 착오로 한 번에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관계 기관의 자료가 잘못될 경우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사원 김 씨에게 지난달 부과된 건강보험료 고지서입니다.

납부 금액이 2백만 원이 넘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김 씨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김○○ 씨 가족/음성변조 : "갑자기 하루아침에 겪게 된 일이에요. 고지서도 제가 달라고 해서 지금 받게 된 상황이고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관련 기관을 수소문해 어렵게 확인한 결과 김 씨는 3년 8개월 동안 밀린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데 그 기간은 김 씨가 군대에 입대한 기간과 겹쳤습니다.

김 씨가 군대에 입대하며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관할 구청에서 이를 알리지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 담당자 : "(의료급여를) 제대일 (기준으로) 중지 처리를 했어야 하는 사항이었고요. 그 당시 누락이 돼서요. 최근에 제대일 날짜로 (3년 8개월분을) 소급해서 처리를..."]

올해 초 춘천에 사는 50대 남성은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1년 5개월 치에 해당하는 7백여만 원의 건강보험료 청구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3천7백만 원인 재산을 37억 원으로 잘못 입력해 10여만 원이던 보험료가 50만 원대로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오류가 잇따르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자치단체나 법무부 등 관련 기관의 자료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들도 외부 기관 자료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 정비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은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강사완/영상편집:오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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