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전세보증금 떠넘긴 60대 구속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공짜로 집을 주겠다고 속이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넘긴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3명에게 부산 해운대구의 오래된 주택 42채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 22억 원을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이거나 장애인으로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