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범죄, 손 놓은 관리

⊙앵커: 공익근무요원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사고뭉치라는 꼬리표가 붙을 정도로 근무시간에도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올해로 도입 9년째를 맞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이제는 손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공익근무요원이 홧김에 불을 질러 초등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게 방화 이유였습니다.
⊙공익요원/피의자: 저희 공익을 안 좋게 보고 욕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기자: 시청의 공익근무요원 11명은 1년여 동안 자리를 물려주며 자동차세를 착복했습니다.
⊙공익요원/피의자: 전부터 해왔던 사람들은 다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렇게까지 터질 줄은 몰랐죠.
⊙기자: 공익근무요원들의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이 군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민간인이라는 것입니다.
군인의 신분은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4주뿐, 그 후에는 공공기관으로 출퇴근하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근무시간에는 차량단속 등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일단 퇴근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저질러도 군법이 아니라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오늘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공익요원 2명도 근무가 끝난 뒤나 비번일 때 일을 저질렀습니다.
⊙공익요원/피의자: 저녁 6시에 나가서 아침 9시에 끝나면 그날 비번이거든요.
⊙기자: 근무시간 외에는 그나마 어려운 관리 감독이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지하철공사 공익 담당 직원: 퇴근하고 나가면 뭐하는지저희가 알 수가 없죠.
통제 밖으로 벗어나니까.
⊙기자: 근무시간에 벌어지는 범죄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혼자 사는 여성에게 강도짓을 한 이 공익요원은 근무지에 있었던 것처럼 출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경재(서울 강남구청 녹지팀장): 개인행동을 하는 경우 우리 행정체제로서는 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못 되기 때문에...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각종 범죄로 구속된 공익근무요원은 348명, 자체 징계를 받은 숫자도 1700명이 넘습니다.
⊙최 모씨(병무청 동원소집국):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고 공익근무요원 개인이 책임지는 거죠.
⊙기자: 일부에서는 공익요원들의 개인 자질 문제로 돌리기도 합니다.
⊙서울지하철공사 공익 담당 직원: 집에서 부모 말도 안 듣는 놈이 여기와서 말 듣겠습니까?
공익요원들의 자질 문제죠.
⊙기자: 병무청은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는 공익요원을 더 이상 배치하지 않거나 해당기관에 공익전담 직원을 두는 등 제도와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준태(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책임자들이 좀더 인간적인 관심과 또 기본적인 복무 규율에 대해서 교화하고 지도하는 이런 일들이 선행돼야 됩니다.
⊙기자: 전국의 공익근무요원은 7만여 명.
병역비리 근절 차원에서 도입된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범죄로 얼룩지고 있어 근본적인 수술이 요구됩니다.
KBS뉴스 원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