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대행, 사면법 거부권 행사 방침

입력 2004.03.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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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는 오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 이를 검토해 온 고 건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국무조정실장):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것이 헌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기자: 야당은 즉각 의회주의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자민련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두(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야당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도록 할 것입니다.
⊙기자: 특히 야권은 고 건 권한대행이 야3당이 요구했던 시정연설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또다시 사면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탄핵정국 속에 국민불안을 의식해 고 건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을 부각시키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뒤인데다 선거국면에서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어서 대응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전형(민주당 수석 부대변인): 가급적이면 국회 의결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공포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고 건 대행이 오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게 되 면 국회는 법안을 재의에 부치게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에만 법률로써 확정됩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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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건 대행, 사면법 거부권 행사 방침
    • 입력 2004-03-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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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창준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는 오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 동안 이를 검토해 온 고 건 권한대행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국무조정실장):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이것이 헌법에 저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기자: 야당은 즉각 의회주의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자민련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두(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야당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도록 할 것입니다. ⊙기자: 특히 야권은 고 건 권한대행이 야3당이 요구했던 시정연설을 사실상 거부한 데 이어 또다시 사면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탄핵정국 속에 국민불안을 의식해 고 건 권한대행의 국정운영을 부각시키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뒤인데다 선거국면에서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어서 대응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전형(민주당 수석 부대변인): 가급적이면 국회 의결을 존중해서 원안대로 공포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고 건 대행이 오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게 되 면 국회는 법안을 재의에 부치게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에만 법률로써 확정됩니다. KBS뉴스 정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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