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사건’ 절차 위반 논란 확산…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포착

입력 2022.10.05 (19:14) 수정 2022.10.0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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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 내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감사원이 내부 검토를 위한 대응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민주당은 감사원의 배후가 드러난 거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지난 8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였습니다.

일부 감사위원이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를 진행하는 건 감사원법 절차를 어긴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감사원법은 주요 감사 계획의 경우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지만, 어디까지가 의결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초 전담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내부 문제 제기로 대응팀이 꾸려진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 직후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감사원은 해명 자료를 내고 대응팀을 구성한 것은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감사위 의결 후 변경 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고 있고, 공직 감찰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마다 의결을 받아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반박문을 배포하기 전,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거라고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 기관이어서 언급조차 적절치 않다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민주당 원내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며 사냥개 역할을 자처하던 감사원에 목줄을 쥔 이가 누구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문의한 것이고 정치적 해석을 할 만한 어떤 대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도 관련 질의가 있어 알려준 것이라고만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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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해사건’ 절차 위반 논란 확산…유병호, 대통령실 문자 포착
    • 입력 2022-10-05 19:14:35
    • 수정2022-10-05 2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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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 내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감사원이 내부 검토를 위한 대응팀을 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민주당은 감사원의 배후가 드러난 거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은 지난 8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였습니다.

일부 감사위원이 감사위 의결 없이 감사를 진행하는 건 감사원법 절차를 어긴 것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감사원법은 주요 감사 계획의 경우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했지만, 어디까지가 의결 대상인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초 전담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내부 문제 제기로 대응팀이 꾸려진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감사원 국정감사 직후 유병호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감사원은 해명 자료를 내고 대응팀을 구성한 것은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 절차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부터 감사위 의결 후 변경 사항은 사무처에 위임하고 있고, 공직 감찰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마다 의결을 받아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반박문을 배포하기 전,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거라고 문자를 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 기관이어서 언급조차 적절치 않다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민주당 원내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며 사냥개 역할을 자처하던 감사원에 목줄을 쥔 이가 누구인지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문의한 것이고 정치적 해석을 할 만한 어떤 대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도 관련 질의가 있어 알려준 것이라고만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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