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18 등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입력 2022.10.07 (21:46)
수정 2022.10.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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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등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7일) 5·18진상규명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치 전범에 대한 것처럼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해 영구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은 향후 5·18 암매장 추정지 30곳에 대해 발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불자 암매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강제 실종에 해당된다며, 내년 12월로 예정된 5·18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정부가 발굴 조사 등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7일) 5·18진상규명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치 전범에 대한 것처럼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해 영구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은 향후 5·18 암매장 추정지 30곳에 대해 발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불자 암매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강제 실종에 해당된다며, 내년 12월로 예정된 5·18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정부가 발굴 조사 등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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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5·18 등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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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07 21:46:32
- 수정2022-10-07 21:54: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8 등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7일) 5·18진상규명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치 전범에 대한 것처럼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해 영구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은 향후 5·18 암매장 추정지 30곳에 대해 발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불자 암매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강제 실종에 해당된다며, 내년 12월로 예정된 5·18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정부가 발굴 조사 등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7일) 5·18진상규명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치 전범에 대한 것처럼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배제해 영구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은 향후 5·18 암매장 추정지 30곳에 대해 발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행불자 암매장은 국가폭력에 의한 강제 실종에 해당된다며, 내년 12월로 예정된 5·18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정부가 발굴 조사 등을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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