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 필요”
입력 2022.10.10 (08:18)
수정 2022.10.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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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 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입법권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는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내년에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전남 동부지역본부 행정을 총괄 관리할 지방행정부지사 신설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는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내년에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전남 동부지역본부 행정을 총괄 관리할 지방행정부지사 신설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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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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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0 08:18:23
- 수정2022-10-10 08:57:42
최근 울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 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의 자치조직권과 입법권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는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내년에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전남 동부지역본부 행정을 총괄 관리할 지방행정부지사 신설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는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해 현장에 맞는 조례 제정이 어렵다면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령의 취지에 부합할 경우 위임근거가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내년에 4개 실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전남 동부지역본부 행정을 총괄 관리할 지방행정부지사 신설도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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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기자 cj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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