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통신 장비에 10년 간 담합”…58억 과징금

입력 2022.10.12 (19:40) 수정 2022.10.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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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도나 고속도로 등에 쓰이는 통신망 장비 입찰에서 10년 넘게 담합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거나 순서를 정해 물량을 나눠 가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성과 영상을 포함한 각종 신호를 모아 하나의 장치로 전달하는 광다중화장치 입니다.

철도를 비롯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각종 통신망 등 여러 기간시설에 널리 쓰입니다.

이 장치는 2010년부터 공공시설의 경우 조달청 입찰을 거쳐 중소기업이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는 세 곳 뿐이었습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입찰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 입찰의 경우 처음에는 낙찰 순번을 정했다가 이후엔 아예 전국을 세개 권역으로 나눠 물량을 나눠 가졌습니다.

담합의 대상은 도로공사와 도시철도, 민간기업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입찰에서 물량을 따낸 업체는 매출이나 계약금액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은 이를 통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참여한 입찰 대부분에서 물량을 따냈습니다.

계약 규모만 천억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세곳에 모두 5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혜림/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굉장히 독특한, 이렇게 양 부문에서 이루어진 입찰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러한 기간산업에서의 담합은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 대상 일부 업체는 "장비 특성상 운용 효율성을 위해 업체들과 협력했다"며 "담합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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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도로 통신 장비에 10년 간 담합”…58억 과징금
    • 입력 2022-10-12 19:40:47
    • 수정2022-10-12 19:58:01
    뉴스 7
[앵커]

철도나 고속도로 등에 쓰이는 통신망 장비 입찰에서 10년 넘게 담합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전국을 지역별로 나누거나 순서를 정해 물량을 나눠 가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성과 영상을 포함한 각종 신호를 모아 하나의 장치로 전달하는 광다중화장치 입니다.

철도를 비롯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각종 통신망 등 여러 기간시설에 널리 쓰입니다.

이 장치는 2010년부터 공공시설의 경우 조달청 입찰을 거쳐 중소기업이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는 세 곳 뿐이었습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입찰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 입찰의 경우 처음에는 낙찰 순번을 정했다가 이후엔 아예 전국을 세개 권역으로 나눠 물량을 나눠 가졌습니다.

담합의 대상은 도로공사와 도시철도, 민간기업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입찰에서 물량을 따낸 업체는 매출이나 계약금액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업체들은 이를 통해 10년 넘는 기간 동안 참여한 입찰 대부분에서 물량을 따냈습니다.

계약 규모만 천억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 세곳에 모두 5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혜림/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굉장히 독특한, 이렇게 양 부문에서 이루어진 입찰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러한 기간산업에서의 담합은 특히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 대상 일부 업체는 "장비 특성상 운용 효율성을 위해 업체들과 협력했다"며 "담합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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