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4·3 가족관계 정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외

이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4·3으로 인해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자 확대와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 절차 신설을 담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행정안전부는 친생자 관계 확인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처리 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5월부터 3달간 가족관계 불일치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접수된 427건 가운데 사실상 자녀인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 관광 종사자 4명 중 1명 ‘주 5일’ 초과 근무

도내 관광산업 종사자 4명 중 1명은 주 2일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제주본부와 제주관광서비스노조가 도내 관광산업 종사자 256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주 5일 초과 근무자는 4명 중 1명꼴인 24.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0% 가까이가 지난 1년간 아파도 참고 출근한 적 있다고 답했고, 5명 중 1명꼴로 고객들의 언어폭력에 일상적으로 노출됐다고 답했습니다.

“한전 출력제어 무보상 방침…제주 1조 넘게 손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 조치에 대해 한국전력이 무보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권명호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전은 최근 용역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수요 예측에 불확실성이 있고, 이로 인한 오차는 전력계통 관리 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출력제어에 따른 민간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제주에서만 2034년까지 1조 2천600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권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사용액 3년간 7천억 원 넘어

최근 3년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7천억 원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안위 송재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2020년 말 탐나는전 도입 이후 지난해 4천 백억 원, 올해 8월까지 2천9백 억 원 등 7천 백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 의원은 탐나는전 발행의 효과가 크다고 입증됐지만, 내년도에는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훈·김경학 1차 산업 비중 축소 발언 규탄”

제주 지역 농민들이 지난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1차 산업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한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의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라며 "농민과 농업을 무시하고 홀대한 망언을 즉각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극조생 규격 외 감귤’ 가공용 수매로 전환 처리

올해산 극조생 감귤 가운데 상품으로 팔 수 없는 규격 외 감귤 처리 정책이 올해부터 가공용 수매로 바뀝니다.

제주도는 지난 4년간 자가 격리 사업을 시행했지만 버려지는 감귤이라는 이미지와 관광지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발생해, 내일부터 개발공사 등 가공업체를 통해 수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생 감귤에 대해선 기상 여건과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격리사업 등 수급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