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의 대북 독자 제재…개인15명·기관16곳
입력 2022.10.14 (12:05)
수정 2022.10.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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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정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선 건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독자 제재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 자연과학원'과 해외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입니다.
이들은 주로 중국 선양과 다롄, 단둥 등 해외에서 무기 개발용 군수물자나 자금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 중 6곳은 북한 로케트공업부 등 대량살상무기를 연구·개발하거나 관련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또한 국가해사감독국, 원유공업국 등 선박·광물·원유를 밀수한 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며 북한 도발이 고조될 경우 독자 제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출통제 품목이나 선박 운항 제한 확대, 암호화폐 거래 차단 등을 추가 제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은 이미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제재 명단을 상호 보완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5월 사상 최초로 대북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정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선 건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독자 제재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 자연과학원'과 해외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입니다.
이들은 주로 중국 선양과 다롄, 단둥 등 해외에서 무기 개발용 군수물자나 자금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 중 6곳은 북한 로케트공업부 등 대량살상무기를 연구·개발하거나 관련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또한 국가해사감독국, 원유공업국 등 선박·광물·원유를 밀수한 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며 북한 도발이 고조될 경우 독자 제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출통제 품목이나 선박 운항 제한 확대, 암호화폐 거래 차단 등을 추가 제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은 이미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제재 명단을 상호 보완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5월 사상 최초로 대북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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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정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선 건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독자 제재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 자연과학원'과 해외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입니다.
이들은 주로 중국 선양과 다롄, 단둥 등 해외에서 무기 개발용 군수물자나 자금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 중 6곳은 북한 로케트공업부 등 대량살상무기를 연구·개발하거나 관련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또한 국가해사감독국, 원유공업국 등 선박·광물·원유를 밀수한 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며 북한 도발이 고조될 경우 독자 제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출통제 품목이나 선박 운항 제한 확대, 암호화폐 거래 차단 등을 추가 제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은 이미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제재 명단을 상호 보완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5월 사상 최초로 대북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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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정부가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대북 독자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가 독자 제재에 나선 건 2017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추가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제재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독자 제재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 자연과학원'과 해외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입니다.
이들은 주로 중국 선양과 다롄, 단둥 등 해외에서 무기 개발용 군수물자나 자금 조달에 관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 중 6곳은 북한 로케트공업부 등 대량살상무기를 연구·개발하거나 관련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또한 국가해사감독국, 원유공업국 등 선박·광물·원유를 밀수한 기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 허가 없이 제재 대상과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며 북한 도발이 고조될 경우 독자 제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수출통제 품목이나 선박 운항 제한 확대, 암호화폐 거래 차단 등을 추가 제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은 이미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가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과 제재 명단을 상호 보완하는 등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5월 사상 최초로 대북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제사회 차원의 북한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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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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