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9.19 군사합의’…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입력 2022.10.14 (21:16) 수정 2022.10.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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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9.19 군사합의까지 위반함에 따라 군사합의가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영윤 기자! 어젯밤(13일)부터 새벽, 그리고 오늘(14일) 오후까지 거의 하루 종일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기자]

네. 북한이 포병 사격을 포함해 하루 사이 수차례 그리고 하늘과 동해, 서해 곳곳에서 도발을 이어간 것, 심지어 상당수 군사 조치가 9.19 군사합의 위반인 것도 모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에게 모종의 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북한은 우선 새벽 도발은 우리 군의 훈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도발의 이유가 될까요?

[기자]

우선 어제 훈련은 미군의 다연장로켓포 훈련이었는데, 올해 6번째 훈련인데다 이틀 전 내용과 장소, 시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예외적이거나 기습적인 훈련도 아니었다는 게 군 당국 설명입니다.

북한이 훈련을 구실 삼아 의도적인 도발을 이어가면서 책임을 남측으로 떠넘기고, 핵실험 명분을 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협했는데,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것이 2018년 9월로, 4년 정도 지났는데요.

북측 위반 건수는 오늘 도발을 제외하고 2건입니다.

때문에 접경지역 갈등 억제라는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발사처럼 사실상 대남 적대 행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군사합의의 효용성은 낮아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내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우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군사합의는 상호 준수가 중요하다, 향후 북한 행보를 보면서 냉정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앞장서 파기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북한이 자꾸 어기면 파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가 합의 파기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군사합의 파기 여부를 떠나 당장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은 연쇄적 군사 행동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명확한 도전 행위다, 정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응과 대응이 되풀이 되면서 긴장 수위과 우발 충돌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20년 6월 사례를 보면, 북한군 총참모국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 하면서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해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됐는데요.

그러다 일주일 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하면서 고비를 넘겼던 적도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3연임 결정, 미국의 중간선거 등과 함께 앞으로 북한의 변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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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 끝에 선 ‘9.19 군사합의’…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 입력 2022-10-14 21:16:05
    • 수정2022-10-14 2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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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9.19 군사합의까지 위반함에 따라 군사합의가 파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영윤 기자! 어젯밤(13일)부터 새벽, 그리고 오늘(14일) 오후까지 거의 하루 종일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죠?

[기자]

네. 북한이 포병 사격을 포함해 하루 사이 수차례 그리고 하늘과 동해, 서해 곳곳에서 도발을 이어간 것, 심지어 상당수 군사 조치가 9.19 군사합의 위반인 것도 모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에게 모종의 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북한은 우선 새벽 도발은 우리 군의 훈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도발의 이유가 될까요?

[기자]

우선 어제 훈련은 미군의 다연장로켓포 훈련이었는데, 올해 6번째 훈련인데다 이틀 전 내용과 장소, 시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예외적이거나 기습적인 훈련도 아니었다는 게 군 당국 설명입니다.

북한이 훈련을 구실 삼아 의도적인 도발을 이어가면서 책임을 남측으로 떠넘기고, 핵실험 명분을 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협했는데,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것이 2018년 9월로, 4년 정도 지났는데요.

북측 위반 건수는 오늘 도발을 제외하고 2건입니다.

때문에 접경지역 갈등 억제라는 효과가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그동안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미사일 발사처럼 사실상 대남 적대 행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군사합의의 효용성은 낮아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내부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우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군사합의는 상호 준수가 중요하다, 향후 북한 행보를 보면서 냉정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앞장서 파기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북한이 자꾸 어기면 파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가 합의 파기 여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앵커]

군사합의 파기 여부를 떠나 당장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성, 어떻습니까?

[기자]

북한은 연쇄적 군사 행동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대한 명확한 도전 행위다, 정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응과 대응이 되풀이 되면서 긴장 수위과 우발 충돌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20년 6월 사례를 보면, 북한군 총참모국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 하면서 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해 위기감이 극도로 고조됐는데요.

그러다 일주일 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하면서 고비를 넘겼던 적도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의 3연임 결정, 미국의 중간선거 등과 함께 앞으로 북한의 변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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