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사 1명의 재판 수 줄고 처리 기간은 늘어

대구지방법원의 판사 한 사람 당 재판 수는 줄었지만 처리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대구지법 판사 한 명의 재판 수는 2016년 526건에서 지난해 498건으로 줄었지만 재판 평균 처리 기간은 1심 기준 민사는 0.4개월, 형사는 2.2개월 늘었습니다.

법원 증원으로 사건 수는 줄었지만 재판 기간이 늘어나면서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