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법 개정안’ 반대 재확인…野 내일 농해수위 단독 처리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일(19일) 상임위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여당이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개정안은 쌀값 관리를 위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12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수확기에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쌀의 공급 과잉 구조가 심화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이 투입돼 정부 재정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합니다."]

정부도 올해 90만 톤을 매입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책 의지만으로도 쌀값 안정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단기적 수급 불안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개정안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 쌀 과잉 생산은 줄어들 것이라며 연간 1조 원 투입은 거짓말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민주당이 좀 앞서서 역할을 하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인해서 이 공이 다 민주당으로 갈 것을 우려해서 정부·여당에서 이렇게 견제하는 듯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내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박상욱/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