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2공항 보완 용역 결과 환경평가 협의 후 공개”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현재 시행 중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에 대한 용역 결과를 환경부와 협의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역 결과 공개 시기와 여부에 대한 심상정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환경부와 협의가 종결된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제주도가 용역 결과에 대해 공개 검증을 요구하면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환경연구원 등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 인근 신규 용천동굴 특징 없어”

동부하수처리장 인근에 새로운 동굴 흔적이 발견됐다는 일부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제주도가 동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청 등 전문가 3명이 현장 조사한 결과, 지반이 내려앉은 곳에서 동굴의 지질학적 특징이 보이지 않아 비가 오면서 땅이 꺼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지반이 내려앉은 곳 주변으로 작은 동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용천동굴과 유사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노지감귤 품질 우수…“물 주기 조절해야”

올해 노지 감귤의 품질이 지난해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올해 극조생과 조생 노지 감귤의 당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1.2 브릭스 높고, 산도는 지난해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 달부터 전체 만감류의 당도가 증가하고 착색이 시작되는 만큼, 각 농업기술센터의 품질 분석을 거친 뒤 수확 전까지 물공급을 조절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조작 간첩 피해 고 오재선 씨 유족 손해배상 승소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고 오재선 할아버지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제1민사부는 오 할아버지와 유족 등 10명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가 오 할아버지 유족들에게도 3백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고 오 할아버지는 201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다음 해 가족들과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817억 원…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올해로 이월된 제주 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8백17억 원으로,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이 가운데 370억 원을 골프장 강제 매각과 지하수 시설 압류 등을 통해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남은 백억 원을 추가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금융 자산 등을 압류하고 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전국에 동시 공개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훼손 행위 증가…개발 등 목적

부동산 개발 목적 등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토지 형질 변경이나 시설물 설치, 건물 증축 등의 불법 행위가 11건 적발됐습니다.

이는 2020년 4건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올해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변에서 축구장 10배가 넘는 면적에 대한 훼손이 이뤄지는 등 3건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