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보완 용역 제주도 배제…환경부 협의 속도내나?
입력 2022.10.20 (19:05)
수정 2022.10.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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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용역을 1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보완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환경부와 재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1년 넘게 답보 상태인 제2공항 사업.
국토부는 지난해 말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용역에 착수했고, 반년만인 올해 여름 전문가 자문단으로부터 보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더 면밀한 검토를 이유로 용역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제주도는 소외되면서 오영훈 지사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6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 국회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가 전문기관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제주공항 혼잡과 항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용역은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제주도와 별다른 협의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담기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주도와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완 용역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추가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가 제주도를 배체한 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국토교통부가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용역을 1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보완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환경부와 재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1년 넘게 답보 상태인 제2공항 사업.
국토부는 지난해 말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용역에 착수했고, 반년만인 올해 여름 전문가 자문단으로부터 보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더 면밀한 검토를 이유로 용역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제주도는 소외되면서 오영훈 지사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6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 국회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가 전문기관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제주공항 혼잡과 항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용역은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제주도와 별다른 협의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담기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주도와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완 용역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추가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가 제주도를 배체한 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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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10-20 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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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용역을 1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보완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환경부와 재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1년 넘게 답보 상태인 제2공항 사업.
국토부는 지난해 말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용역에 착수했고, 반년만인 올해 여름 전문가 자문단으로부터 보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더 면밀한 검토를 이유로 용역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제주도는 소외되면서 오영훈 지사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6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 국회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가 전문기관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제주공항 혼잡과 항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용역은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제주도와 별다른 협의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담기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주도와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완 용역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추가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가 제주도를 배체한 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정현지
국토교통부가 환경부가 반려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용역을 1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보완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환경부와 재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1년 넘게 답보 상태인 제2공항 사업.
국토부는 지난해 말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용역에 착수했고, 반년만인 올해 여름 전문가 자문단으로부터 보완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더 면밀한 검토를 이유로 용역 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제주도는 소외되면서 오영훈 지사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 6일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가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것인지 묻는 국회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부가 전문기관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제주공항 혼잡과 항공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공항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용역은 물론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제주도와 별다른 협의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현재 진행 중인 용역 내용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담기고, 이후 환경부와 협의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주도와 검토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완 용역과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위한 추가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보완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가 제주도를 배체한 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토부는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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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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