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주민 의견 들었지만…실효성은?

[앵커]

최근 대전의 구의회들이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많게는 매달 백만 원까지 올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죠.

의정비를 큰 폭으로 올릴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게 돼 있어 오늘 대전 동구와 유성구가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성용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동구의 의정비 인상 공청회입니다.

최근 대전 동구의회가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무려 45%나 인상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비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청회 참석 주민 : "(공청회 하는 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TV로 보고 알았어요. 한 번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려고 왔어요."]

공청회는 전문가 4명과 일부 주민이 의견을 발표한 뒤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설재균/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 "(참여율이 떨어져)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다 받기에도 너무 어렵고, 앞으로의 결과를 위한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2018년 세종시의회의 월정수당 47% 인상안은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지만, 70여 명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56%가 찬성한 걸 근거로 그대로 재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설령 공청회에서 인상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온다고 해도 당초 인상 폭을 찔끔 낮춘 뒤 재심의로 확정할 수 있어 절차적으로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각각 25%에서 45%까지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 중인 대전 5개 구 가운데 4곳이 공청회로 이번 인상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지는 공청회 대신 여론조사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하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