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사고 후 미조치’…법 적용·처벌 강화 필요

[앵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조치 없이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사례가 한 해 7천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올라서 울타리를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사라진 범퍼가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줍니다.

대낮, 시내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서 난 사고로 사고 원인도, 책임도 가리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사라진 30대 운전자는 34시간 만에 나타나 졸음운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현장 이탈하면 참 막막해요. 차주가 운전을 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런지 모르잖아요."]

광주에서는 지난 7월에도 30대 남성이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30시간 만에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해당 운전자는 몇 달 전 음주 사고를 내고 재판 중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통사고 미조치 사례는 최근 3년간 광주에서만 천 3백여 건, 전국적으로도 2만 2천여 건이나 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이탈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처벌이 완화되는 사례가 많아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을 숨기려 악용되기도 합니다.

[김정규/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처벌되지 않는다'하는 정도의 수사 결과 내용이 범죄자들 사이에서 정보 교류가 됩니다. 그런 정보가 잘못된다는 것이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처벌 사례들이 누적되어야..."]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미조치는 교통 불편은 물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형량 강화나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