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담경찰관 감소세…교육계는 전전긍긍

[앵커]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학폭전담 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그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의 인력난 때문인데, 업무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인원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등 학폭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폭력전담 경찰관.

학생 생활지도에서 교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다는 게 현장 판단입니다.

[조용득/대구 경운중학교 교장 : "학교 폭력을 일으켰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앞으로 자기 신상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그럼에도 학폭 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북의 학폭 전담 경찰관 정원과 현원은 각각 78명, 69명으로 지난해보다 9명, 8명 줄었고, 대구도 전체 정원이 줄어든 가운데 현원은 4명 늘었지만, 충원율은 여전히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원 감소에 학생 수 증가가 더해지면서 경찰관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전년보다 3백 명 늘어났습니다.

[최종문/경북경찰청장 : "여성청소년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성계의 스토킹이라든지 지금 현안들 업무들이 가중되다 보니까 아마 불가피하게 (학폭전담경찰관) 정원이 조정됐고…."]

교육 당국은 경찰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한편, 담당자 역량 강화 등 대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권기현/경북교육청 생활교육담당 장학사 : "경북은 지역이 넓고 농어촌 학교가 산재하기 때문에 경북경찰청뿐만 아니라 각종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일방적인 인력 감축이 아니라, 업무의 우선순위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