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교육전출금 제도 대대적으로 손봐야”

경상북도와 경북 교육청이 무상급식 식품비 부담 주체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경상북도가 교육전출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현재의 일률적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인해 지방정부 재정은 악화되고, 갈등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용도를 무상급식으로까지 확대해 지자체와 교육청 간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