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어려워진다, 전문가 상담 의무화

⊙앵커: 우리나라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이혼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혼 절차가 좀더 까다로와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혼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2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는 3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2.5배나 급증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수준입니다.
⊙이혼 상담자: (남편의 귀가 시간이) 새벽 2, 3시거나 아예 안 들어오기도 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기자: 정부는 이혼의 급증을 막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거친 뒤 이혼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각 시군구에 설립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법정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김화중(보건복지부 장관): 시범사업을 하면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상담을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이혼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법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자: 정부는 이혼 전 상담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이혼 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조언해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자녀문제, 또는 정신적인 절망감극복, 등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 정부는 이밖에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둘째 자녀를 자연분만할 때 본인부담금의 50%를 깎아주고 셋째 자녀부터는 전액 감면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