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 사무 대거 이양…“규모도, 지원도 아쉽다”

[앵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나아갈 길을 조망해 보는 연속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제주도가 받아 온 권한과 그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16년 전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

국가가 챙겨야 할 업무들이 지방으로 넘어왔습니다.

도로와 해양수산, 환경, 노동, 보훈 등 크게 7개 분야입니다.

2003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상이 가시화됐을 당시, 제주에서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 부처가 각자의 권한을 제주와 나눠 갖는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명입니다.

[김태형/제주특별자치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 "(정부)부처가 꼭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기재부가 가져야 될 것, 조세권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특정 개발사업권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주지 않습니다."]

넘겨받은 업무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사회간접자본 등 국가기반 시설 관리를 자치단체가 맡다 보니 생기는 문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국가사무 중에는 이런 항만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고,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업무는 받아왔지만 정부의 행정·예산 지원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분야는 중앙정부로 되돌려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이걸 왜 가져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보훈 업무는 국가가 예우를 해야 되고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 협의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넘겨받은 국가사무에 대한 재설계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