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군산시민펀드…설계부터 ‘부실’

[앵커]

군산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펀드를 만들어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면 이익을 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펀드 모집 승인을 미루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군산시가 펀드 설계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해 연간 12만 메가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군산 시민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군산시 출자 기관인 군산시민발전과 서부발전 등이 천2백억 원을 투자해 조성했습니다.

군산시는 당초 지난 2월부터 시민펀드를 통해 6백60억 원 정도를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

시민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연간 7퍼센트 정도를 수익으로 돌려주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시민펀드 모집 승인을 기약 없이 미루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사원이 시민펀드 조성 과정을 감사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애초 군산시가 펀드 설계부터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펀드 투자자를 군산시민으로 제한한 게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경봉/군산시의원 : "차별금지 조항이 뭐냐면, 어떤 특정 지역, 군산시민만을 상대로 펀드를 판매한다는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군산시는 지역 상생형 특성상 다른 지역으로까지 투자 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김진현/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 "(금융전문가 자문결과) 지역제한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금감원과 협의를 하면,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펀드가 승인된다 하더라도 7퍼센트 수익률로는 고금리 시대 투자처로서 매력을 잃어 버린 상황.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민과 함께 이익을 나눠 갖겠다며 시도한 시민펀드가 군산시의 안일한 사업 추진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