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세종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앵커]

앞서 보셨듯이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로 출범해 기존 자치단체와는 다른 단층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층제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 세종시 특성에 맞는 행정구조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안은 무엇인지 박지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행정체제인 '단층제' 뜻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보통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로 나뉜 보통의 행정체제를 복층제, 광역과 기초를 합친 체제를 단층제, 이렇게 보면 맞는 건가요?

[기자]

네, 세종시와 대전시를 비교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대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인 동구, 중구 등 5개 구가 있지요.

세종시는 기초단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구가 없고 바로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광역과 기초 사무를 모두 담당하는 이런 행정체제를 '단층제'라고 합니다.

주로 광역단체인 시·도에서는 정책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세종시는 시에서 광역과 기초 업무인 정책기획과 현장업무를 한 번에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단층제'는 중복처리 행정을 방지할 수 있고,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이 직접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 탁상행정의 비효율을 줄일 새로운 행정체제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앵커]

세종시 출범과 함께 도입한 단층제도 어느새 10년 차를 맞았는데 한계가 드러나 내부적으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구제척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단층제'의 한계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정부의 지원 예산입니다.

정부는 세출 대비 부족한 지방 세원을 지방교부세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방교부세는 광역과 자치단체에 각각 지급되고 있어요.

세종시가 연기군 시절에는 충남도와 연기군으로 지방교부세가 각각 배정됐었지요.

그런데 세종시가 된 이후에는 특별자치시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기초 부분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죠.

인구수가 비슷한 경상남도 양산시와 비교해도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양산시의 30%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앵커]

하지만, 세종시는 신도시로 아파트 거래량이 많잖아요.

취득세나 지방세 수입이 적지 않아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으로 지자체로 꼽히는데 지방교부세 추가 지원이 필요한가요.

[기자]

네, 그동안은 그랬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가 둔화하면서 관련 세원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출범 직후 특별자치시의 특이사항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예산 25%를 추가해 지원받았지만 이 지원은 한시적인 것으로 내년이면 끝납니다.

이때문에 세종시의 행정구조를 반영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단층제의 한계는 예산에 이어 행정사무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광역과 기초 사무를 모두 담당하다보니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 4개월 동안 공무원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도 유가족들이 업무부담을 이유로 꼽기도 해 대책 마련이 요구됐습니다.

세종시 공무원 수는 천8백여 명인데요.

강원도 원주시 공무원이 천8백여 명으로 비슷한 규모입니다.

같은 규모의 업무를 강원도와 원주시가 나눠 처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종시 공무원들의 부담이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단층제' 한계를 해결할 대안은 없는 건가요?

[기자]

물론, 기존에 광역과 기초로 나뉜 행정체제도 한계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탁상행정이고, 정치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반자들이 산하 기초자치단체장을 차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분명 있었고요.

때문에 세종시는 현재 단층제 구조의 장점을 살리면서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대안으로 제시됐던 게 2015년부터 시행된 책임읍동제입니다.

예를들어 조치원이 인근 4개면을 대표하는 책임읍으로, 아름동이 1생활권을 대표하는 책임동으로 지정돼 시청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생활권은 또 책임읍동이 없는 상탭니다.

때문에 세종시 내부에서도 일관성이 없어 민원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한 가운데 단층제와 책임읍동제 장단점을 분석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