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미결정 4·3 희생자 생존수형인 직권재심 첫 청구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생존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오늘(27일)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95살 박 모 할머니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박 모 할머니는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4·3 특별법상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4·3 당시 불법수사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도시관리계획 ‘입안 보류’

각종 논란이 불거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절차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공원 조성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고 다양한 내부 검토를 위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일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사업자 선정과 절차 위반 논란 등으로 공익감사가 청구된 상태로 감사원은 최근 제주도에 감사반을 보내 각종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갔습니다.

공유재산 쪼개기 매각 특혜 의혹…“위법 살피겠다”

제주시가 조례를 위반하며 특정인에게 공유재산을 쪼개기 매각해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9월 제주시가 읍면지역 130여 ㎡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할매각 조건도 갖추지 못한 특정인에게 토지를 분할해 매각했다며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위법 사안이 있었는지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일본발 크루즈 32척 유치…관광 회복 기대

코로나19 사태로 2년 넘게 중단됐던 크루즈가 내년 3월부터 다시 제주에 기항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내년 제주항과 강정항에 기항하는 일본발 크루즈 32척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승객 약 3천 4백명을 태우고 일본에서 출발한 대형 크루즈가 제주에 기항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 호주, 독일 등 다국적 선사의 크루즈가 승객 5만 5천여 명을 태우고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