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정 4·3 생존 수형인 첫 직권재심 청구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생존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오늘(27일) 1948년 12월 군법회의에서 내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95살 박 모 할머니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희생자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특별재심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4·3 당시 불법수사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