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없는 축제 매뉴얼 어떻게?…“일본도 4년 걸려”

[앵커]

대통령이 어제 주최 없는 집단 행사의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를 만드는 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최 없는 행사라 어디에, 실제로 몇 명이 모여 어떤 행사를 진행할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핼러윈 축제로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용산구청은 사전에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닷새동안 공무원 150명을 투입하기로 해, 하루에 30명 정도가 현장에 배치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용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하고, 직원들 소음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감사실에서는 동향 보고나, 사건 사고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대응을..."]

용산구는 다른 축제와 달리 "주최가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 관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인파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 관리 대책은 없었고, 경찰 등과 협의가 필요한 도로 통제나 지하철 무정차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주최자 없는 행사 관리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 2001년 효고현의 불꽃놀이 행사에서 좁은 다리에 시민들이 겹쳐 쓰러지면서 11명이 사망한 뒤, 4년 만에야 마련됐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경우, 몇 명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 정부가 직접 관리할지 등 세분화해 결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과 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 상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합니다.

[정창삼/KBS재난전문위원/인덕대 스마트건설방재학과 교수 : "법적 책임을 만들고 행정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어디 정도까지 할 건지는 반드시 공론화가 돼서 신중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여기에 좁은 골목이나 협소한 지역을 파악한 뒤, 정부의 관리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