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이어 ‘비닐봉투’도 유예?…반발

[앵커]

일회용컵에 이어, 이번에는 비닐 봉지가 논란입니다.

바뀐 법에 따라 당장 이달 말부터 비닐 봉지 같은 일회용품 규제 품목이 대폭 늘어나고, 단속도 시작되는데, 환경부가 돌연 1년 '계도 기간'을 선언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을 먹고 삼삼오오 마시는 커피 한잔.

일회용컵은 사라졌지만, 빨대는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카페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2019년 418만 톤이던 폐플라스틱은 2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민정/커피전문점 상인 : "평일 같은 경우에는 빨대가 200개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홀에서 빨대가 한 400개 정도…."]

오는 24일부터 이런 일회용품 상당수가 퇴출됩니다.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봉투 100원인데 필요하세요? (네, 주세요.)"]

유상 비닐 봉투도 사라집니다.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편의점과 마트, 제과점이 대상입니다.

플라스틱 응원용품과 비흘림 방지 비닐 사용도 금지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3주 뒤부터 단속을 시작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돌연 1년간의 계도 활동으로 바꿨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단순한 단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와 그다음에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 포기 선언', '탄소중립 철퇴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나윤/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계도기간을 둔 것 자체가 1년 유예하겠다는 생각이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구멍(예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 자체도 환경부에는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법까지 바꾸고도 번번이 속도 조절에 막힌 일회용품 정책.

3년 뒤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황종원/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