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내년 트램 용역 안 한다”…부실 추진 논란

[앵커]

강기정 시장이 내년에 트램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이나 공감대가 부족한 만큼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겁니다.

강 시장은 트램을 아예 철회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 현행법으로는 임기 안에 착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성역에서 터미널, 일신방직과 전방 부지를 지나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까지.

강기정 시장은 이 구간에 1단계 트램을 운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혼잡 구간인만큼 강 시장은 트램과 버스가 같이 다닐 수 있는 혼용 차로 방식을 구상했습니다.

사업 방식도 국토부 장관 허가가 필요없는 궤도운송법으로 추진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궤도운송법은 물론, 다른 법령인 도시철도법으로도 혼용 방식의 트램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도로 위에는 궤도운송법이 아닌 도시철도법으로만 트램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을 뿐입니다.

규정이 미비한 트램을 추진하려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년에 트램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관련법령은 물론 예산 부담에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상황에서 용역이 곧 사업 추진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당장 여러 가지 이유로 내년 예산에 용역을 추진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되 속도 조절을 통해 트램을 추진해가겠다는 겁니다."]

강 시장은 트램 보류나 철회는 아니라고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한 현행법으로 임기 안에 착공은 어렵습니다.

타당성 용역 기간만 1년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거치려면 최소 4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대표 : "지금 상황에서 향후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트램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약을 계획할 때 구체적으로 고민했는지 의심이 들어요."]

광주시는 트램정책팀을 중심으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법 개정을 기다리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