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원 특별법 토론회 개최…“차별성 있는 근거 필요”

[앵커]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어제(7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특별법에 관한 밑그림이 처음으로 제시됐는데요,

참석자들은 법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 지역 주민 300여 명과 지역 국회의원이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모인 자리.

김영환 지사는 지역 발전을 막는 문제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길게 뻗은 백두대간과 댐 주변 지역을 둘러싼 규제 때문에, 교통망 확충 등 각종 개발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지사 : "약 30%의 면적을 활용도 할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고 호텔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때문에, 특별법에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계획을 마련하고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비를 확보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효성과 입법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시곤/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 : "예산에 대한 게 없어요. 선언적인 말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지원책이 없는 거예요."]

또 정부 정책 기조에 맞게, 지역이 발전 계획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송우경/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계획의 수립은 지자체가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부처들이 패키지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

충청북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연말까지 특별법 발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