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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대전)

세종시의회, ‘지방·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22.11.11 (21:48) 수정 2022.11.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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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 지방·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

결의안에는 현재 세종시로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확정된 만큼 부족한 사법기능 보완을 위해 세종시에 지방·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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