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 장관 책임 법령 검토 중”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여부를 두고, 법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특별수사본부 대변인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행안부에 대한 법리검토와 동시에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 정부조직법 등 법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행안부 관련 참고인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소방노조의 이 장관 고발과 관련해선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접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면 사건은 이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경찰청 감찰팀으로부터 서울청 전 상황 3팀장과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청 전 상황 3팀장에 대해선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본은 이번 주 경찰 관련 피의자 소환 조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작성된 ‘공공 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를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중 용산서 정보과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용산서 정보과장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산서 정보계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곧 종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당직이었던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관련 수사에 대해선 “참사 당일 소방대원들이 해밀턴 호텔 앞에서 안전 근무를 했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책임관으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제 근무가 이뤄졌는지, 근무가 이뤄졌다면 적절한 예방 및 구호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수본은 신원확인 작업과 유족 지원 업무 등에 투입된 인력 300여 명은 담당 업무가 마무리됐다며, 직접 수사 인력 152명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