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상화’?…강제동원·수출 통제는 안갯속

[앵커]

어제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정상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의 실질적 개선 없이 안보 협력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자 일본은 일본 상공을 통과할 거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은 동해 상공에서 소실됐고, 일본은 발표를 정정해야 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는 지구 곡률의 영향으로 우리 군은 초기 발사 정보 파악에, 일본은 탄착 지점 관측에 강점이 있습니다.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 만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그동안 유명무실했지만, 미사일 정보 공유 통로로 지소미아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신중한 반응이어서, 한미일간 새로운 정보공유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문홍식/국방부 부대변인 : "(지소미아는) 문서상의 협정인 것이고 그게 사실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갖는 그런 체계는 아직 아닙니다. 3국의 국방 당국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이걸 발전시켜 나가야..."]

한일 간 안보 협력 논의에 가속도가 붙는 것과 달리, 다른 난제들은 가시적 진척이 없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 기업에 대해 3년째 유지하고 있는 수출규제 조치는 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기태/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표면적으로는 일본 정부도 안보적인 이유로 이거(수출규제)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협력으로 가는 입장에서 수출 규제도 일본이 해제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강제동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한일 외교당국 간 논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교착 국면에 빠진 상태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