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 이상민 장관 고발…특수본 “이 장관 지휘권 법령 검토중”

[앵커]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데, 윗선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의 지휘권 범위에 대한 법령을 검토 중입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고진영/소방노조 위원장 :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참사 당일 압사 관련 112 신고가 반복되는 등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던 점 등을 거론하며 재난 관리 주무장관으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단 겁니다.

소방노조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정 후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특별수사본부는 이 장관의 지휘권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이 장관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을 따져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 관련 참고인은 없는 상탭니다.

특수본은 다만,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특정되더라도 우선 수사권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결정하면 사건을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특수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총경, 용산서 정보과장 등을 이번 주 중에 소환 조사하고,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비 업무가 과부하 돼 참사가 일어났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과거 핼러윈 때 기동대를 배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