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늦어도 내년 상반기 통과”

[앵커]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가 지원을 명시한 특별법안이 이르면 이번주부터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먼저 발의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특별법을 묶어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사업비 산출 용역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를 비롯한 전국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3년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부 대 양여'.

광주시가 신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지자체 부담이 큽니다.

송갑석 의원 등 의원 25명이 최근 발의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존 법과 달리 국가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족한 이전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이전 지역 지원이나 미군 시설 이전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8월 발의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도 거의 유사합니다.

광주 특별법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오릅니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이 포함된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두 개 법안이 각각의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법안 내용도 유사하고, 정치적으로도 한 개 법안만 처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방부도, 기획재정부도 특별법에 부정적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법안 통합은 어려운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통과돼야 하지 않겠느냐. 통과된다면 대구·경북 특별법이든,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든 함께 되는 거겠죠. 안 되면 같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후보지 4곳을 대상으로 추진한 이전사업비 산출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작전성과 이전비에 대한 국방부 자문도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광진/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 "옮겨갈 A(후보지)라고 하는 곳에 적당한 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는 그 순간에 이 금액은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특별법안 처리와 함께 국방부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가 속도를 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