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내용은?

[앵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 용역이 사실상 마무리돼 예비 후보지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뒷받침하는 특별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법안 대표 발의한 송갑석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 용역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전 후보지는 언제쯤 발표됩니까?

[답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용 분석을 하는 것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네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군 공항 시설이 들어서는데 각각의 입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까 그런데 종전 부지인 광주 군공항을 개발하는 데는 얼마의 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랬을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 분석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비용 분석을 토대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제 생각에는 내년 초쯤이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비 이전 후보지가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수용을 해야 추진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되기 전에는 비용 분석 결과와 함께 예비 이전 후보지로 발표될 지역에 어느 정도의 수용성 그 지역 주민의, 이것까지를 함께 고려를 해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지원 후보지가 복수가 될지 단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발표가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후에는 뭔가 실효성 있게 다음 절차로 이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해 주신다면요?

[답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광주시는 현재의 군 공항이라고 하는 곳을 갖고 싶은 거고 그러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딘가에 새 공항을 지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은 기부대 양여를 기초로 하는 기존의 법은 (그럼 새집을 개발 아니), 헌 집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있는 차액으로 새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여건에서 새집을 짓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집이 들어갈 입지에 여러 가지 플러스한 그 새로운 사업들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비용이 헌 집을 개발하는 데서 원활하게 그만큼 비용이 나올 수 있는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구건 부산이건 광주건 똑같은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함께 투입돼야만이 원활하게 공항 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 격상을 시켜서 국비까지도 투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 이번에 새로운 특별법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의 경우 이번 주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광주 군 공항 특별법은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우선 대구건 광주건 각각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내용은 거의 95% 이상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렇지만 각각의 공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법으로 제출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 대구·경북이건 광주·전남이건 공감하고 있는 문제는 두 개의 법이 동시에 통과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법이 동시에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통과되어 가는 프로세스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먼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먼저 대구·경북 법안이 법안 심사가 들어간다거나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11월 말이 됐건 12월 초가 됐건 광주 전남의 법안과 함께 대구·경북 법안도 각각 국방위와 국토위에서 법안 심사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지역의 다른 현안 중 하나인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현재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방공포대가 어디로 옮겨갈 지일 것 같은데 윤곽이 나온 게 있습니까?

[답변]

우선 지금까지 합의되고 전제된 것은 방공포대를 이전한다고 하는 큰 틀에 대한 합의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전에 그 전에 정상부를 부분적으로라도 개방해서 시민들이 정상부를 볼 수 있도록 한다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남아 있는 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느 곳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등산 방공포대가 그것이 무등산 위가 됐건 그 어느 곳이 됐건, 있는 이유는 좁게 보면 광주공항 넓게 보면 광주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호한다는 원래의 목적 그 작전을 가장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어느 곳인가 라고 하는 군의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군에서는 복수의 지역일 군에서는 작전에 수행에 원활할 수 있는 지역을 광주시에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쯤에 그러면 광주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 수용성까지를 생각을 해서 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광주 군 공항 이전이나 무등산 방공포대 같은 지역 현안이 이번에는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