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K] 촉법소년 ‘만 13세’ 연령 하향?

[앵커]

얼마 전, 자신을 반복적으로 놀렸다는 이유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 만 13살의 중학생 1학년, 지금 기준대로라면 촉법소년이죠.

하지만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살에서 만 13살로 낮추는,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터라, 이 개정안이 의결되면 70년 만에 촉법소년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변현숙 변호사와 이 내용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