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로스쿨 ‘재도전’…“청년과 균형발전 문제”

[앵커]

경상남도가 특별팀을 꾸려 법학전문대학, 로스쿨 신설에 나섭니다.

경남의 변호사 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에도 지원자가 없기 때문인데,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교는 모두 25개.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될 때 유치에 실패한 경남과 충남, 전남, 울산에만 없습니다.

경남의 변호사 수는 390여 명으로, 인구 만 명당 1.2명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사건 수가 전국 평균 수준인데 반해 변호사 수는 인구 만 명당 전국 평균 5.2명에 턱없이 모자라고 부산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 인구 규모인 경남의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역에서 법조 인력을 배출하지 못 하는 점이 꼽힙니다.

지난 6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채용에도 지원자가 미달할 만큼 공공기관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박봉석/변호사 : "(예비 법조인) 지역인재 유출이 많이 되고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남아 있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100% 그런 (법률 수요) 부분이 충족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경상남도가 '경남형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특별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2천 명인 전국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법 개정이 필요해 장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만림/경상남도 행정부지사 :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은 도전하지 않고 그냥 두기에는 너무 큰 문제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남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로스쿨이 필요한 데다, 지역 대학의 문제를 넘어서 청년 인구 유출과 법률 서비스 질의 균형발전을 강조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장희/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런 신산업의 요구에 따라서 산업 분야에 특화된 법조인이 더 필요한 것은 물론이겠고요. 결국은 지역 발전, 나아가서 국가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로스쿨 정원 확대에 경남지역 변호사들도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 당장의 숙제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인구 대비 경남의 의과대학 정원도 전국 13위에 그치고 있다며 의대 신설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