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자치경찰위원 소속 학과에 용역…이해충돌 여지”

입력 2022.11.14 (23:22) 수정 2022.11.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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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울산시의회의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현직 자치경찰위원이 소속된 대학의 학과에 수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맡긴 것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교육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지난 4월 울산의 치안여건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며 3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울산대 법학전공.

자치경찰위원이 교수로 재직 중인 곳입니다.

울산대에는 경찰학 전공도 있지만 입찰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종섭/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위원 중 한 명이) 현재 자치경찰위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업의 전체 내용을 보면 저는 경찰행정학과에서 맡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태근/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스스로 그동안 해왔던 바와 관련해서 양심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과 통합되는 울산시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울산시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시설 위탁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손명희/울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 : "정책 방향 변화에 따른 사업진단 및 조정을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김익중/울산시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장 :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돌봄을 제공하자는 것이 주요 목표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민관과 협업을 해서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사회서비스원을 기대하기 때문에…."]

한편,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울산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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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자치경찰위원 소속 학과에 용역…이해충돌 여지”
    • 입력 2022-11-14 23:22:22
    • 수정2022-11-14 23:43:45
    뉴스9(울산)
[앵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울산시의회의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현직 자치경찰위원이 소속된 대학의 학과에 수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맡긴 것이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교육청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지난 4월 울산의 치안여건을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행정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며 3천만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은 울산대 법학전공.

자치경찰위원이 교수로 재직 중인 곳입니다.

울산대에는 경찰학 전공도 있지만 입찰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종섭/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위원 중 한 명이) 현재 자치경찰위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업의 전체 내용을 보면 저는 경찰행정학과에서 맡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태근/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 스스로 그동안 해왔던 바와 관련해서 양심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과 통합되는 울산시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울산시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시설 위탁을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손명희/울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 : "정책 방향 변화에 따른 사업진단 및 조정을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김익중/울산시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장 :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돌봄을 제공하자는 것이 주요 목표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민관과 협업을 해서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사회서비스원을 기대하기 때문에…."]

한편, 교육위원회 천미경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울산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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