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수당 추진…가사노동자 지원책은 ‘팔짱’

[앵커]

광주시가 강기정 시장의 공약인 가사수당을 추진하려다 용역도 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를 전담하는 시민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서 수당을 주자는 취지였는데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까지 만든 가사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잘 추진되고 있을까요?

최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 가까이 가사서비스 업무를 해 온 전희숙 씨.

경제 활동에 보람을 느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희숙/○○○가사근로자 협동조합 : "긍지를 갖고 하는데 청소 자체를 사람들이 제일 아래 단계의 일로 인식을 하다보니 항상 그림자로 밑에서 남한테 내세울 것도 없이 생활해 왔던 것 같아요."]

광주 지역 가사근로자는 비공식적으로 8천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됐고,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가사근로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주시장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과 노동인권을 개선하고, 정책과 재정도 수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과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 인증을 받아야 가사근로자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업체들의 부담이 커서 광주에는 아직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가사근로자를 위한 교육이나 보험료 지원 등의 정책도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가사수당' 지급부터 꺼내든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선익/참여자치21 대표 : "산업이 활성화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사 수당을 주게 되면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과 약간의 배치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비춰지고 역효과 우려도 있습니다.

[김영선/광주시 광주전략추진단장 : "정책이 오히려 경제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것도 조장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청회와 포럼을 통해 가사수당을 논의해가겠다는 광주시, 가사 노동의 가치와 산업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