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尹 해외 정상회의…소방공무원 노조 고발, 윗선 수사?

[앵커]

동남아를 순방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3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해외 외교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뿐 아니라 오늘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만났습니다.

한 주간 정치 이슈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기간 미일 정상 등을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해외 정상 외교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일단 문재인 정부의 양자 외교에서 다자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과 위험 회피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교·안보적으로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 대화체를 구성하고 정보 공유 및 전술 무기 공유 단계까지 협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경기 침체와 중러 디커플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원전 반도체를 중심으로 인도,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돌파구를 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미국 의존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너무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독립적인 위치가 애매한 상황이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 대응에 마땅히 출구가 없다는 것,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그 손실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국내에서는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외 서명전을 확대하며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살리기 퍼포먼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답변]

일단 민주당은 장외 서명전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 힘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번 국정조사 요구안을 살펴보면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서 총 181명이 서명해서 제출된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의 결단만 있으면 언제든지 원내에서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결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코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여들고 있는 검찰 수사에 맞서기 위한 대중적 저항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안호영 대변인이 지금은 낮은 단계의 장외 투쟁이지만 국정조사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이태원 사고 그리고 이재명 수사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른바 윗선에서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 보니 소방공무원 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고발했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는 성명까지 발표했어요?

[답변]

이상민 장관이 포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방공무원 노조가 14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여지는 현장 대응보다도 예방조치를 잘못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일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이 장관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119 상황 신고하는 상황실이 미리 연결돼 있었고 재난안전통신망도 불통인 상황이었다는 점 등에서 소방본부의 책임도 있다는 점에서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에 이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도 희생자 158명 중 155명의 실명을 공개한 후에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나의 정의를 위해 남의 슬픔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 정책실장이 오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금씩 옥죄어오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될까요?

[답변]

우선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혐의를 보면 유동규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그리고 대장동 사업자에게 민간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김만배 지분 중 24.5%를 분배받기로 약속한 혐의, 그리고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에게 제공한 혐의, 유동규의 휴대전화를 유기토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굉장히 혐의가 많고 아마도 구속영장 청구가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라고 모두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용의 공소장 내용과 정진상의 혐의 내용들의 교집합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이후의 수순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장외투쟁과 국회 일정 조정 등을 통해서 대응 수위를 높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역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최근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네요?

[답변]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난 10일이었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정선 교육감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혐의는 6.1 지방선거 당시에 정치자금을 무상 수수한 혐의인데요.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특히 이 사안이 선관위에 수사 의뢰로 검찰의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있고요.

이미 이정선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 캠프자가 지지자에게 식사를 접대한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고 캠프 관계자들도 제3자 기부 행위로 송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광주교육의 미래가 첩첩 산중이고 이정선 교육감이 풍전등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