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5건 위반 확인”…산업부, 경찰 수사 의뢰

[앵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이 외국에 넘어갈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조사를 통해 인가 과정에서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인가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안쪽에 해상풍력단지를 만드는 사업은 2015년 처음 허가됐습니다.

허가 이후 6년 뒤인 2021년 사업권은 한 특수목적법인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이후 지분 대부분을 외국계 기업에 넘기기로 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1일 : "소수의 카르텔이 손쉽게 인허가를 받고 또 그걸 외국자본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차액을 본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사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5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사업권을 넘겨받은 특수목적법인이 산업부의 인가를 받을 당시 밝힌 지분 구조와 달리 외국계 기업에 지분을 준 겁니다.

당시 지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던 회사들은 투자를 취소하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외국계 기업에 지분 대부분인 84%가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경영권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 할 때는 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고 최대 주주가 됐다는 겁니다.

이후 해당 업체는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 신청을 했지만, 산업부는 해당 업체가 지분 규모와 계약 성사 여부 등에서 허위의 내용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계약서 상에서도 산업부의 인가 이후 주식을 받기로 했다면서 아직 최대주주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국계 기업 대표 : "산업부 인가를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84%가 지금도 저희한테 안 넘어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산업부는 특수목적법인이 얻은 사업권을 철회하는 절차에 나서는 한편, 이 업체와 외국계 기업 모두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 /영상편집:위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