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의제, 공직 부패 근절

⊙앵커: 총선 15일 전, 각 당은 정책대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뽑은 10대 의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오늘은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방안을 살펴봅니다.
엄경철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근비리와 연이은 불법대선자금 파문으로 우선순위로 꼽힌 유권자 의제가 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였습니다.
한나라당은 최우선 정책으로 국정운영의 투명성 강화라는 예방 대책을 내놓았지만 포괄적 수준에 머물렀고 민주당은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검찰청 신설을, 열린우리당은 500만원 이상 불법자금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대안으로 내놔 처벌 위주의 정책에 그쳤습니다.
⊙강성남(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처벌중심적 통제 전략, 이런 거에 기초한 공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서 좀 아쉽고요, 따라서 사전 예방적인 그런 부패 통제 방안, 이런 것을 모색하는...
⊙기자: 특검제에 대해서는 상설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한시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고 고위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은 4당 모두 찬성했지만 민주노동당만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박인환(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위원장): 또다시 다른 기구를 만들고 또 특검제를 논란하는 것은 그냥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자: 특히 비리를 막기 위한 행정정보 공개와 정부의 규제완화, 내부고발자 보호 등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정책차별성이 떨어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KBS뉴스 엄경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