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되는 의정비 인상…“관리, 감독 허술”

[앵커]

지난주 지방의회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 가운데 울릉군의회는 인상률이 50%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요.

하지만 이같은 인상률을 검증할 장치는 허술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각 자치단체가 구성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심의위원은 10명 이내로 시민단체와 지방의회의장 등이 추천한다고 돼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울릉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울릉군과 군의회, 관변단체 추천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지자체와 의회에 우호적인 관계자들로 꾸려지는 겁니다.

[울릉군 관계자/음성변조 :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정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회신을 받은 내용이라서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주셨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울릉군의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발언자는 모두 비공개, 객관적 근거없이 특정 위원의 제안으로 50%라는 인상률이 결정됐고, 관련 회의는 단 한차례만 열렸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이상 올리려면 열어야 하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뿐 관리도 검증도 받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의정비 심의위원회 관련 제도, 규정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그런 식으로 잘못을 했더라도 저희가 감사를 나가거나 조사를 나가거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지방자치법에 굉장히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의정비 산정 기준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4년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셀프 인상, 이를 관리, 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