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

경북도의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북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은 경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천백여 곳에 이르지만 이에 따른 대응 지침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시설 파악과 적극적인 행정지도, 대응 매뉴얼 개발 등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