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제시 요구 종업원 폭행 20대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반발해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경산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이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행패를 부리며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던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