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묘산봉단지·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 심의 ‘촉각’ 외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의 공유지 매각 사업들에 대한 기간 연장과 사업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묘산봉관광단지와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5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묘산봉관광단지는 사업 기간 5년 연장이 쟁점으로 17년째 사업이 표류하는 데다 공유지를 분리 매각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사업 내용 변경과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비어업인 해루질 제한’ 수산자원법 개정 추진

일반인들이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이른바 '해루질'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비어업인이 잡을 수 있는 수산자원의 종류와 도구, 시기, 수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또 지자체장이 조례로 지역 특성에 맞게 채취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의원은 최근 해루질로 해녀와 동호회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 보호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