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50년 동안 피해만”…지원 확대 필요

입력 2022.11.25 (21:39) 수정 2022.11.2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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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 소양강댐이 건설된 지 내년이면 50년이 됩니다.

하지만 댐 건설로 주변 지역은 큰 피해를 입어 왔지만, 이렇다 할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뒤늦게나마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댐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3년, 동양 최대의 다목적댐으로 완공된 소양강댐.

전국 최대 규모인 29억 톤의 저수 용량으로, 북한강 수계의 각종 용수와 전기 공급, 홍수 조절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건설로 한강 유역의 고질적인 홍수가 해결되면서 수도권은 개발의 전환점을 맞았지만 댐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로 발전 기회를 빼앗긴 채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소양강댐의 전기 생산과 용수 공급으로 창출된 수입금은 9조 4천여억 원.

하지만 개발 제한과 교통 단절 등 댐 주변 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최대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받은 보상액은 천 백억여 원이 전부입니다.

댐 건설 수몰로 발생한 만 8천여 명의 실향민과 개발 기회 박탈로 인한 지역 소멸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김문숙/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소양강댐의 사용 권한을 지자체에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 같은 댐 주변 지역의 보상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댐 전체 수익금 4천여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에서 나오지만, 해당 지역민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3.8%에 불과하다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댐 운영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권 보장과 규제 완화도 요청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공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지역은 앞으로도 댐 주변 지역 권리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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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댐 건설 50년 동안 피해만”…지원 확대 필요
    • 입력 2022-11-25 21:39:44
    • 수정2022-11-25 22:09:21
    뉴스9(춘천)
[앵커]

춘천 소양강댐이 건설된 지 내년이면 50년이 됩니다.

하지만 댐 건설로 주변 지역은 큰 피해를 입어 왔지만, 이렇다 할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뒤늦게나마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댐 주변 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73년, 동양 최대의 다목적댐으로 완공된 소양강댐.

전국 최대 규모인 29억 톤의 저수 용량으로, 북한강 수계의 각종 용수와 전기 공급, 홍수 조절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건설로 한강 유역의 고질적인 홍수가 해결되면서 수도권은 개발의 전환점을 맞았지만 댐 주변 지역은 각종 규제로 발전 기회를 빼앗긴 채 고스란히 피해를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소양강댐의 전기 생산과 용수 공급으로 창출된 수입금은 9조 4천여억 원.

하지만 개발 제한과 교통 단절 등 댐 주변 지역의 경제적 손실은 최대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받은 보상액은 천 백억여 원이 전부입니다.

댐 건설 수몰로 발생한 만 8천여 명의 실향민과 개발 기회 박탈로 인한 지역 소멸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김문숙/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소양강댐의 사용 권한을 지자체에 가져와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 같은 댐 주변 지역의 보상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댐 전체 수익금 4천여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에서 나오지만, 해당 지역민들이 지원받는 금액은 3.8%에 불과하다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댐 운영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권 보장과 규제 완화도 요청했습니다.

[김진태/강원도지사 :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공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지역은 앞으로도 댐 주변 지역 권리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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