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시 100만 원”…주민 반발은 여전

입력 2022.11.28 (21:45) 수정 2022.11.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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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민 반발로 중단됐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시공사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광객 증가 등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하수 처리 용량을 두 배 늘리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사업비 500억 원 규모로 2017년부터 시작돼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사 차량 진입을 막는 등 반발하며 5년째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가 지난 6월, 주민 14명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일부 주민들이 적법한 공사를 방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며, 공사를 방해할 경우 1인당 하루 100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시공사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사 진행을 위해선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건데, 이들이 공사 중단으로 입은 손해는 공사비의 18%, 약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박영찬/시공사 현장소장 : "불가피하게 법원의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착수하게 됐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을 훼손할 수 있는 증설 공사가 적법하지 않은 만큼,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황정현/월정리 비상대책위원장 : "관계없이 저항할 것입니다. 이 불법 (공사임)을 뻔히 알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제주도는 공사 재개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완공 전까지 피해 보상 등을 위해 마을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결정에도 일부 마을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앞으로 공사에도 여러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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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방해시 100만 원”…주민 반발은 여전
    • 입력 2022-11-28 21:45:52
    • 수정2022-11-28 21:52:07
    뉴스9(제주)
[앵커]

주민 반발로 중단됐던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시공사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 우려는 여전합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광객 증가 등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하수 처리 용량을 두 배 늘리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사업비 500억 원 규모로 2017년부터 시작돼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사 차량 진입을 막는 등 반발하며 5년째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가 지난 6월, 주민 14명을 상대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 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일부 주민들이 적법한 공사를 방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며, 공사를 방해할 경우 1인당 하루 100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자 시공사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공사 진행을 위해선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건데, 이들이 공사 중단으로 입은 손해는 공사비의 18%, 약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박영찬/시공사 현장소장 : "불가피하게 법원의 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착수하게 됐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자연유산 용천동굴을 훼손할 수 있는 증설 공사가 적법하지 않은 만큼,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황정현/월정리 비상대책위원장 : "관계없이 저항할 것입니다. 이 불법 (공사임)을 뻔히 알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제주도는 공사 재개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완공 전까지 피해 보상 등을 위해 마을 주민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결정에도 일부 마을 주민들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앞으로 공사에도 여러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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